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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6
선고일
2018-07-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한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사무실로 전용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음에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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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