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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3
선고일
2018-06-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7년 12월 21일 이후이므로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회사 부지 내에 추가 컨테이너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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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공정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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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