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27
선고일
2018-09-27

판례 요지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한 우선 배분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용인원 제한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분 방식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