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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13
선고일
2018-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이 이미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적은 다른 노조에게는 사업장 내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게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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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