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6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시정명령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반영한 노조 규약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로 공고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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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