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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2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중 일부가 소집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법정 요건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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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의결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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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