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건이다. 또한 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방식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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