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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