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면접 전형표에 서명하였으며, 해외법인으로부터 페소화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7-2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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