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을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미숙 여부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교장의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제출했을 것이라 단정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6-2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9-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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