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낮아진 연봉결정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봉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제재 성격의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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