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팀장의 발언 역시 업무조정에 대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았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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