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신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징계 전력으로 남아 향후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조리업무 중 칼을 든 채 상급자에게 항의한 행위는 지휘명령 위반, 업무방해, 조직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근신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