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률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정년을 통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과거 노조위원장의 정년연장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이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협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04-1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