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2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채용 전형을 거쳤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은 수습기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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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