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6 판례

판례 요지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한 대출모집인(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임위탁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출모집인(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6-1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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