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을 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사관리자의 지시를 수차례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주간의 무급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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