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임금대장과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상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 역시 산정 기간 동안 최소 3.51명에서 최대 3.54명에 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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