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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
선고일
2017-03-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이 국비 지원을 전제로 시행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인원을 채용하였고 근로자 역시 매번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 근무한 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연장이나 갱신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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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