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정관이나 인사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수행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없음에도 이를 실시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점과 근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근무성적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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