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명(관리소장, 경리주임, 관리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판단 주체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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