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8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업무상 긴급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급여 인상 미실시, 퇴직금 산정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지며 정신적 고통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8-2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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