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향후 근로조건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출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공사현장의 채용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