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3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확정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한 내용은 해고통보가 아닌 업무조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는 등 스스로 퇴사 절차를 완료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11-0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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