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계속 경영하거나 재개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8-0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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