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로 해고처분한 선례가 없고 사고 후 배차를 중단시켜 사실상 징계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권유의 주체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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