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1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수합병으로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근무장소와 업무를 변경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이나 근무태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무단결근이 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8-0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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