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지점장인 근로자가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실 여신심사 등 사익을 추구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0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책임이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7-3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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