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11년간 1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정년 경과 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급증에 따른 장애인 고용과 근로자의 5분간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고 사소한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