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효력이 없는 이사회 통보를 바탕으로 총장 명의를 무단 사용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근로자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임용 신청 미비로 인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며 권원 없는 명의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은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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