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아파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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