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동업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 복귀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9-1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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