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사장 등 임원 계정을 도용하여 무단 접속한 사건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기밀정보 유출 및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