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29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임이사장 선거에서 자격 없는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법원에서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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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