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연가 신청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이어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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