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임용 후 재계약 평가를 거쳐 총 3회 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용제한 기간인 4년이 초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계속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혁신학교로서 모둠협력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교의 제도 운영 종료 결정에 맞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5-2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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