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1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정직 처분 전에 서면 주의 촉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로만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 1회의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언비어 유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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