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업체의 차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5-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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