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9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간행물을 외부에 발송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소명 기회가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경고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적·인사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