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 일부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유사한 비위행위자와 비교했을 때 징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10-1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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