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서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임원 선임 보고가 이루어진 점, 임원 인사규정에 따라 차량과 업무추진비 및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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