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부적격, 직원과의 친화력 부족, 관리소장으로서의 자질 부족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 해고 시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2-1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