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20여 건의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무교육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로 불합격하는 등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업무 태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이자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6-3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