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0
- 선고일
- 2017-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변경 전 위탁관리업체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변경된 위탁업체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 전 위탁업체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같은 날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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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