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6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인력수요 및 직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재량으로 계약 갱신을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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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