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02 판례

판례 요지

운전직 근로자가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사용자는 '면허 취소 시 퇴직시킨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면허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근로자를 보직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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