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보고태도 불량 및 사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된 점, 업무 재배치 지시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갈등 해결 노력 없이 바로 단행한 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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