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8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이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사관저에서 요리와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가사사용인 2명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5-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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