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 휴대전화 무단 사용, 벼 위탁수매계약서 판매가 오기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 관리책임자로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이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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