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종료하고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을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하고 불이익을 회복시키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타 관련 회사의 적자에 있고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하자 대기발령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정상급여의 40% 미만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8-18)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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